법령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1 선고 2017누77239 판결
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두9658 판결
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이용에관한법률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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